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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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16. 전원합의체판결]농지전용죄의 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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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7 |
| 조회수 | 9979 | ||
| 첨부파일 | 2007도67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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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6703 농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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