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23. 중요판결]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911 | ||
| 첨부파일 | 2007도3587.pdf | ||
|
2007도3587 변호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4.2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게임머니를 환전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09.4.23. 중요판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