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23. 중요결정>1. 본점 및 지점 등기 해태에 따른 각각의 과태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01 |
| 조회수 | 9087 | ||
| 첨부파일 | 2009마120[1].pdf | ||
|
2009마120 상법위반이의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9. 5.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09. 4. 23일자 및 2009. 4. 28일자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