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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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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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0 |
| 조회수 | 7695 | ||
| 첨부파일 | 2006두1739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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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73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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