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4. 중요판결]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5.14. 중요판결]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7416
첨부파일	2009두638비실명.pdf
2009두63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자) 일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5.14.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다음글	[09.5.14. 중요판결]1.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