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5.28. 중요판결]미합중국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 사실상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9 |
| 조회수 | 7487 | ||
| 첨부파일 | 2009도1446.pdf | ||
|
2009도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5.28.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
| 다음글 | [09.5.28.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