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불이익한 전보인사조치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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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불이익한 전보인사조치가 인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7239
첨부파일	2006다16215[1].pdf
2006다1621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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