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발송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판 결

판례속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5.28. 중요판결]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채권자는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로서 변제를 받은 것이 위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5.28. 중요판결]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