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5.28.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7653
첨부파일	2008두16933비실명.pdf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5.28. 중요판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으로 요건으로 삼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음글	[09.5.28. 중요판결]대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란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출관련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