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11. 중요판결]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6.11. 중요판결]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15
조회수	7673
첨부파일	2008다75072[1].pdf
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6.11. 중요판결]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와 그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다음글	[09.6.11. 중요판결]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해석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후 동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무효)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