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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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채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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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7037 | ||
| 첨부파일 | 2008도105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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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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