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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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0. 전원합의체 판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9894
첨부파일	2008도10479.pdf
2008도10479 배임 (자)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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