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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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7. 중요판결]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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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01 |
| 조회수 | 8189 | ||
| 첨부파일 | 2010다256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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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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