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7. 중요판결]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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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7. 중요판결]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959
첨부파일	2009두13436비실명.pdf
2009두13436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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