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7. 중요판결]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2011.1.27. 중요판결]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6767
첨부파일	2010두20508비실명.pdf
2010두20508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선정계획공고취소 등 (마) 파기환송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7. 중요판결]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용도변경승인과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음글	[2011.1.27. 중요판결]원고와 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신축주택 전부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