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중요판결]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판례속보

제목	[2012.3.29.중요판결]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8302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102851[1].pdf
2011다102851 가지급금반환 (아)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수임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3.29.중요판결]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3.29.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전부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