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9.중요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3.29.중요판결]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04
조회수	7506
첨부파일	2009두1341.pdf
2009두1341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3.29.중요판결]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3.29.중요판결]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의 위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도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단기금융업무에 포함되는 단기 어음의 발행에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을 예정하고 발행한 이른바 ‘딱지어음’의 발행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