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3.중요판결]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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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3.중요판결]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9844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77198[1].pdf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일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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