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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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3.중요판결]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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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9157 | ||
| 첨부파일 | 2012도11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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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자) 상고기각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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