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26.중요판결]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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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105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37704[1].pdf
2011다37704 매매대금 (아) 상고기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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