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26.중요판결]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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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26.중요판결]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8778
첨부파일	2011도17125.pdf
2011도17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허위증거에 의한 가처분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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