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9.중요판결]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5.9.중요판결]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7085
첨부파일	2010도6187.pdf
2010도61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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