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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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9.중요판결]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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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5-15 |
| 조회수 | 7109 | ||
| 첨부파일 | 2010두132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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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323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타) 상고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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