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4. 중요판결]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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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5.24. 중요판결]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9525
첨부파일	비실명2009다88303[1].pdf
2009다8830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45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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