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4. 중요판결]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5.24. 중요판결]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8638
첨부파일	2012두1105(비).pdf
2012두1105 세무사등록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5.24. 중요판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경우, 원고가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때(=원고가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때)
다음글	[2012.5.24. 중요판결]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징금 부과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