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4. 중요판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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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4. 중요판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828
첨부파일	2010두2395.pdf
2010두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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