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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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6907
첨부파일	2011도15990.pdf
2011도15990 상해등 (가) 파기환송 ◇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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