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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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5. 중요판결]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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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0 |
| 조회수 | 8350 | ||
| 첨부파일 | 2009두167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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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676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일부 파기환송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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