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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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5. 중요판결]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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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0 |
| 조회수 | 8033 | ||
| 첨부파일 | 2011두131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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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3187, 13914(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등 (마)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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