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2. 중요판결]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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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12. 중요판결]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9402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36261[1].pdf
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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