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2. 중요판결]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2.7.12. 중요판결]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8308
첨부파일	비실명2012다26411[1].pdf
2012다2641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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