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6. 중요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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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8804
첨부파일	2011도8805.pdf
2011도8805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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