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17. 중요판결]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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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17. 중요판결]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8255
첨부파일	2011도10451.pdf
2011도10451 협박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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