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17.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8.17.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7527
첨부파일	2012도5862.pdf
2012도58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8.17. 중요판결]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소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그 비용 수수)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전(産前)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시와 이 사건 처분 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위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적용 법령
다음글	[2012.8.17. 중요판결]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