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3. 중요판결]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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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6979
첨부파일	2010다97846.pdf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나) 파기환송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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