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9.13. 중요판결]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8239 | ||
| 첨부파일 | 2012다47098.pdf | ||
|
2012다4709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
| 이전글 | [2012.9.13. 중요판결]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2.9.13. 중요판결]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