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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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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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817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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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63 의료법위반 (라) 파기환송 ◇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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