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3. 중요판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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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7855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1665[1].pdf
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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