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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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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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872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746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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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마) 상고기각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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