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3. 중요판결]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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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8761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8890[1].pdf
2012도8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마) 상고기각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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