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5.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 9. 27. 대법원 중요판결 (2012. 9. 13.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다음글	[2012.9.13. 중요판결]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