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7. 중요판결]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9.27. 중요판결]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9543
첨부파일	2012다49490.pdf
2012다4949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9.27. 중요판결]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9.27. 중요판결]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