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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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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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766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0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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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052 사기 (라) 파기환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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