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7. 중요판결]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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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8764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6079[1].pdf
2012도6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카) 상고기각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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