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9.27. 중요판결]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6597 | ||
| 첨부파일 | 2011두17400.pdf | ||
|
2011두17400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