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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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학교시설을 외부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얻은 수입 중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수입 외에 시험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수입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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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7397 | ||
| 첨부파일 | 2012두27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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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771 징계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학교시설을 외부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얻은 수입 중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수입 외에 시험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수입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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