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7.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2.9.27.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7406
첨부파일	2012두11546.pdf
2012두1154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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