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중요판결]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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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066
첨부파일	2010두18215.pdf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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