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중요판결]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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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670
첨부파일	2010다32214.pdf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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