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7802 | ||
| 첨부파일 | 2012후2470.pdf | ||
|
2012후247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
|||
| 이전글 | 2012. 11.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2.10.25. 중요판결]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
